통상임금 확대 직장인 & 기업 입장에서의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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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확대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기준(기본급 + 일부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최근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고정적 수당(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되기 때문에,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직장인의 입장

✅ 장점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증가: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 추가 수당이 계산되므로,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증가함.
• 퇴직금 증가 가능: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는 퇴직급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임금 체계 투명성 증가: 임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기업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단점

•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용 감소 가능성: 기업이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 성과급 축소 또는 수당 감소 가능성: 기업이 전체적인 임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상여금, 복지 혜택 등을 줄일 수도 있음.
•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갈등 증가: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 임금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의 입장

✅ 장점

• 임금 체계의 명확성 증가: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근로자와의 갈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가능성
  → 임금 투명성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충성도와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음.
• 기업 이미지 개선
  → 노동 친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단점

• 인건비 부담 증가
  →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증가하고, 전체 인건비가 상승함.
• 채용 감소 및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 활용을 늘릴 수 있음.
• 복리후생 축소 가능성
  →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이 식대, 교통비, 복지 포인트 등 기존의 비통상임금 항목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
•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 과거 미지급된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수 있음.